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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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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일시변제를 인가하기까지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기존 변제계획안 단축안의 경우 인가

확정 되었던 60개월에서 36개월로기간을 단축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는 채권자들을 위하여 채무자

의 소득, 재산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또 동의를구하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변

제'는 개월 수는 줄어 들지만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터로 단축안에 비하여 다소 수월합니다. 일시

변제의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제출, 채권자 의견청취, 변제금 납부로 나뉘어지며 무리가 없다면 면책신청으로 면책확

정됩니다. 


일시변제 절차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일시변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변제자금 출처를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재산변동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일시변제에 따른 

제계획수정안 등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

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

가 진실하였는지의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회생위원은 위 일시변제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이체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법

적요건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되면 면책을 결정하고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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